법령 학교보건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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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학교보건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삼한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성암 1 한상대 1 심한준 1 이우승 1 임선숙 1 진순석 1 박진흥 1 심일동 1 유경희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대법원 2012. 6. 28. 자 2012아35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][미간행]
 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
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헌법

2007년

2005년

2004년

2002년

7. 서울행법 2002. 1. 23. 선고 2001구39097 판결：확정
  [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][하집2002-1,502]
  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
   초·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8년

8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누19540 판결
  [영업금지처분취소][공1998.5.1.(57),1228]
   영업금지처분취소
  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10. 29. 선고 96누8253 판결
  [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][공1996.12.15.(24),3591]
   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

1995년

10. 서울고법 1995. 8. 31. 선고 94구27634 판결：확정
  [공사중지처분취소 ][하집1995-2, 494]
   공사중지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

1983년

11. 대구고등법원 1983. 5. 31. 선고 82구200 판결
  [감봉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감봉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정부공문서규정 지방공무원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